정부의 재정 정책 중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부의 재정 정책 중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 대공황 당시에 미국정부가 하였던 대규모의 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국민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가소득처분금액'을 늘려서 이를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앞서 말한 국가 주도의 산업은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세금감면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비의 유도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것은 재정정책의 적극적 방식이고 세금감면은 소극적 방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직접지출과 세금감면 모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저책 수단입니다. 직접지출은 특정분야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금감면은 감면되는 특정계층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직접지출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세금감면은 정책효과 발생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경비 부양을 위한 재정잭인데, 직접적인 정책이냐 간접적인 정책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세금을 감세해주는 것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여력을 확대해주는 것이며,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 등을 지급함으로서 소비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는 재정지출로 정부가 세금을 거둬 보유한 자금을 특정 목적에 할당하여 자금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원래 거둬야 할 세금을 특정 조건에 맞는 납세자들에게 덜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인 감세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