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국가적으로 손해를 얼마나 입을까요?
많은 매체들이 한결같이 인구감소를 걱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구 감소가 주는 국가적 손해가 무엇인지요?
산 장려를 했고 지금은 반대고? 지금의 우리의 인구정책이 "양적"인 부분으로만 국가경쟁력을 이루려니까 오는 정책적 착오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인구밀도상으로 세계3위로 아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중동의 석유 부국들은 인구가 얼마안되잖아요?물론 우린 석유는 없지만,
"적은 인구를 알차게 교육해서" 키우고 배려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인구가 줄면 다음 젊은 세대가 취업이 좋아진다고 풍자한 개그도 있었습니다
삼성 엘지같은 대기업에서 제발 와달라고 젊은 세대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학벌도 자격증도 필요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 7-8여개의 보험회사가 폐업했고요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편의점이나 3d업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내수가 돌지않아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 기업들은 채용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계약직만 뽑습니다
그래서 사토리세대라는 것이 생겼고요
이들은 취업 정규직 자동차구매 집구매 결혼에 얽메이지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티비광고에 운전면허 따자 라는 캠페인도 합니다
기초적으로 내수가 돌아야 국내경제가 활성화 되고 강화되는 것이고
수출로는 사실 일부인들만 배불르는것입니다
지금껏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거의 중국급 부익부빈익빈의 나라가 된것입니다
전기세 술값 기름값오른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기업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가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노동자의 생업의 질, 급여는
밑바닥이기 때문이죠
인구밀도나 사우디중동국가 예를 드셨는데
우리나라와 인구가 같은 콜롬비아같은 경우 oecd국가고요
인구는 같으나 면적은 10배정도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약의나라입니다만)
한국은 사람이 적던 많던 상관없습니다
특권층 기득권측이 이나라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던 말던 상관없죠 그들은 조금이라도 그 기득권을 뺏기지않기위해 노력을합니다
인구가 적던 많던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의료대란이 나며
일본처럼 많은 보험사가 망하게 될것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외노자들을 더 들일것이고
미국처럼 USK가 되겠죠
그냥 망한다는말입니다 지방도시를 시작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중동의 산유국가들의 경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기술력이나 혹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이 아닌 원자재 수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재인 원유에 대한 수출을 하다보니 산유국들은 다른 국가들과 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가 소비자이다 보니 전혀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기업들의 성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가들과 다르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내수시장이 작아지게 되면 '국가의 교섭력'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외 국가에서도 관세를 철폐하는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수가 작은 나라에는 큰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간의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상을 하게 되는 교섭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산유 국가들은 언제나 감산 혹은 증산을 세계의 침체정도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는 철저한 '갑'의 시장성으로 교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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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고령화되는 인구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미래를 나아가야할 신생아수 등이 급속히 떨어지는
1인당 노인부양건수가 너무도 많아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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