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정책을 하는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던데 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올릴려고 부양정책까지 사용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형성은 시장경제원리의 자연스럽 형성이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언론의 지나친 보도량으로 인한 공포수요가 발생했고

최고가 허위신고거래

부동산담합이 어마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아파트담합에 대해 다뤘으나

실제로 배달알바를 하던 저에게도 보였지요 아파트내 현수막이나 엘레베이터안에

가격 얼마 이내는 내놓지마라는 문구도 있었고요

물론 폭등이든 폭락이든 자본주의나라에서 거래라면 거래입니다

자가율이 60프로인데 버는 사람은 버는 거고 못버는 사람은 못버는 겁니다

지금 역전세난 처럼 급격히 떨어지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단을 쓰는 것도 있고 거래가 급감하면 취등록세등 세금이 덜걷히니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거래활성이 되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간내 부동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리거나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금융권에서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돈을 바로 갚으라고 합니다.

담보물의 가격이 내려갔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동산 부양정책을 하는 이유는 지난 코로나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는 '부채'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인데, 작년부터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부채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채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도산까지 막는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건설업, 부동산 업계 및 관련 산업 등과 관련된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양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활동을 격려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며

서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는 등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다른 금융시장에

퍼질 위험성 때문에 정부가 부양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의 피해가 커지고 이는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을 유발하는 사안임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연착율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