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다른나라도 그 예가 있나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상품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서 큰 상승폭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나라는 그걸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의 해외사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미 세계주요국 해외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독일, 스웨덴, 싱가폴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여 거래나 공급에 대해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의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연방법에 소비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세금을 부과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세금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금방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이 두 나라의 세금은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 다음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55% 세율 적용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로 거둔 이익 중 절반을 세금으로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 환전과 거래 규정 내용을 담은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했다. 암호화폐 매매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을 웃돌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수익규모에 따라 비율은 다르다. 최대 세율 55%는 암호화폐 거래로 거둬들인 수익이 연 4000만엔(약 3억8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063.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 각 나라에서는 이미 가상화페에 대한 과세법을 제정 해 놓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러시아, 홍콩, 태국 등에서도 과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등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20프로가량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거래소 사용시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