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지금보다 가상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국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의 거래소로 옮겨서 매매한 후 그 나라의 돈으로 출금 한다면 외국인 이라도 그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그 나라가 베트남이라면 이라면 한국.베트남 양쪽으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1) 과세여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다른 나라에서 출금시 과세여부

다른 나라에서 출금한다면, 해당 국가의 화폐로 출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과세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통장에서 다시 국내 통장으로 인출시키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우리나라 및 타 국가에서의 과세 가능여부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외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역시 세금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쪽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먼저 베트남에서 세금 신고 납부 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산출 후

베트남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