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시설을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는 없나요?
교도소,특수학교,소년원등의 시설들은 사회에 꼭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가 어렵다는데 그냥 무시하고 세울수는 없나요?중간에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고 말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분쟁이 좋은 것은 아니라 최대한 의견수렴과 조율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