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왜 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화물연대 파업중인데 왜 파업을 하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왜 합의점을 찾지못하는 걸까요?

화물연대가 원하는 조건은 어느것인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내용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에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화주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과적) 하거나 혹은 새벽 운송등과 같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여 새벽에 졸음운전, 과적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에 부문에 한하여 안전운임제의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안전운임제를 시범 운영하였던 기간이 2022년도 연말과 함께 종료되게 되는데 이를 '안전운임제 일몰'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하여서 화물운송 기사분들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전면 모든 산업에 도입하게 되면 물류비의 증가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니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반박하면서 현재 시범 운영하였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둘 사이의 협의점을 찾아주고 최대한 빠르게 화물연대가 현업에 복귀하여서 국내 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강제적으로 화물연대의 현업 복귀를 명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화물기사들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추후 품목확대 등은 상황을 보아 확대하자는 입장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자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는 국가가 화물 운송비의 최소 요금을 정해 공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화물노동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스로 운송비를 깎고, 그렇게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과적 및 과속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일종의 화물연대의 최저임금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의 교통안전, 근로여건, 제도인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사업용 특수차(견인형 화물차)는 오히려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역시 11.5% 감소했으나 사업용 특수차는 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파업이 지속되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