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에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을 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을 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전적인 피해자일수도 있고,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고, 전적인 가해자일수도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상태에서 신호대기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한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피해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