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도 ICO의 폐해로 인해
ICO 금지를 하는 국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ICO를 금지하고 있는건가요?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OECD 의 37개 회원국에서 ICO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이며 전세계적으로는 인도,베트남,에콰도르,
방글라데시,알제리,네팔,파키스탄,마케도니아,모로코,볼리비아등 많은 나라가 아직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