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ICO 금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ICO의 구조는 일반적인 주식 상장의 구조와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ICO에 대해 엄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들의 IPO는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상장에 대한 의미를 가지나, 코인의 ICO는 주식의 상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ICO가 기업공개와 다른점은 주식의 경우는 IPO를 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공증하는 공개 주간사(보통 증권사)가 존재하는데 반해서 ICO의 경우는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 즉 코인을 만든 재단이 직접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누구라도 ICO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차이는 IPO가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ICO는 해당 코인의 사업성을 오픈하고 투자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일 뿐 어떤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IPO는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ICO는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불법이지 ICO후에 해당 회사가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ICO가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많다보니 2017년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은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의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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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ICO 금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