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용어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는데 어렵네요 확실히..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상관관계를 알고싶구요! 또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법적 의무 또는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폴트는 채무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디폴트를 피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는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할 시간을 주기 위해 채권자에게 모라토리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이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채권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부채 구조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라토리엄이 시행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및 디폴트라는 용어는 종종 부채 및 금융 계약의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일시적 정지 또는 실패를 지칭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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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디폴트(Default)는 빚 또는 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빚 원금을 대출로 갚지 못하거나 둘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한 국가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훼손하고 향후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급유예/정지=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지급유예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기에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빚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를 줄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빚을 일시적으로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주요 차이점은 디폴트는 빚을 상환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라토리엄은 빚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디폴트의 예시로는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는 채무불이행 역사가 있으며 1976년, 1982년, 1989년, 2001년, 2020년에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예시로는 콩고 공화국으로, 2020년 콩고공화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로 채권단에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한마디로 현재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지만
채무를 추후에 상환을 하겠다는 것이며
디폴트는 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 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태, 즉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업이나 은행, 국가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빌려다 썼는데 나중에 만기에도 갚을 돈이 없게 되면 "디폴트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도에 직면한 상태이지요. 반면 모라토리엄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채무 상환유예'이지요. 보통 국가가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빚 갚을 시간을 벌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급 발표를 통해 해외 채권자들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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