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거래도중 거파금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여?

Question

게임계정 거래를 할려했는데 모종에 이유로 거래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할때 말도없었던 거파금을 달라고 안주면 스팸정지 먹인다는 등 계속 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거파금을 안줘도 문제가없나요?

상대방이 안주면 아침에 문자로 도배갈거라고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의무가 없고, 안주셔도 됩니다. 스팸정지를 먹인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협박죄로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파기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상 지급의무도 없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