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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이란 어떤 사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이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인정한 판결입니다.

    설리번은 당시 몽고메리시의 치안의 책임자로 공직자 였는데 이 사람의 명예를 뉴욕타임즈가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 했지만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뉴욕타임즈가 승소합니다.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입증의 책임이 설리번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문사가 명예를 훼손하면 보상을 해야 했지만,

    이 판결 후 고의로 신문사가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