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공서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두고,

해경의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뒤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 40분이나 걸렸고,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도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자리에 있는 직무와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심하면 안되는데.. 목숨을 잃는 결과가 나와야 정신을 차리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공서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본인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 법률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관공서의 문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부분은 결국 입법부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