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별로 안되나요?

Question

왜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꼭 사기를 치라고 유도하는 범같아서요. 형량이 약하니 계속해서

사기나 횡령이 만연하게 된게 아닐까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량은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