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꼭 사기를 치라고 유도하는 범같아서요. 형량이 약하니 계속해서
사기나 횡령이 만연하게 된게 아닐까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량은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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