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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eogus815
23.04.05
우리나라는 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별로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꼭 사기를 치라고 유도하는 범같아서요. 형량이 약하니 계속해서
사기나 횡령이 만연하게 된게 아닐까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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