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인을 법적으로 보호 받들수 있는지요
우리 나라는 코인를 법적으로 재산권 보호 받들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으로 생활 아 할수가 있는요
얼마전 암호화폐 특금법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암화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거래소와 거래에 대한 제도화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특검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때문에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제는 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이되어 거래소에 대한 부당한 거래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으며, 조금 더 제대화된 화폐로써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을 법적으로 온전한 금융법에 준하는 형태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미비했지만 특금법이 통과되고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우한폐렴(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재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아주 쉽게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도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사용하는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미 현금에 준하는 지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변동성폭이 훨씬 크다는 다른점이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특금법에 따라 코인같은 암호화폐가 주식같은 형태로써 온전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