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용병은 되고 우크라이나 용병은 왜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나 다른나라에서 용병으로 지원을 가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났는데 용병으로 못가게 하는 건가요? 같은 전쟁인데 용병이 가도 되는 전쟁이 있고 용병이 가면 안되는 전쟁이 있나요?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지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이를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