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Question

이번에 실손보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랑 수령인 동일한데, 이 때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뭔가 상속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 같아 세금이 나갈 것 같은데.. 정확히 몇프로가 부과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내급여 3%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 공제가 됩니다.

1년간 쓴 의료비 기준이니 금액을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법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인 경우도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계약자와 비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때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과 사망보험금등을 수령할때 따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사망보험금등은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보험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으실 때 별도로 내셔야할 세금은 없으시지만,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2. 사망보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더 나아가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공제는 타 소득에 비해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치료 행위에 대해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수령한 보험금은 연말정산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해 준다면 이주의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부담한 비율에 따라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