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 다 값았는데요

1년동안 면책신청을 안했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요번주 금요일 법원가서

신청하려는데 문제 없겠지요? ㅜㅜ

문제가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3년 간 변제 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방문 전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재판부 확인(인가 후) 및 통화 후 면책 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Answer 2

이미 그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쳤다면 그 면책 결정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여 그 내용이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신청 내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완납여부 확인하신 뒤 완납하셨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면책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