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여성징병제 안하나요? 사람이 부족

Question

유럽이나 북유럽은 여성징병제 한다는 내용 봐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수가 부족해지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성 징병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오

Answer 1

우리나라가 여성징병제가지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군병력이 훨씬 부족해지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도 없지요.

만약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느 ㄴ남녀의 월급차이같은 여러가지 격차에 대한것도 고쳐야만 할것같아요

Answer 2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여성이 징병되지 않는 것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서, 헌재 판결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 실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