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관련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무엇 부터 보호되기 시작했나요?
음악 관련해서 작사 및 작곡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무엇 부터 보호되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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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은 1957년으로 당시 저작권법은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녹음 필름은 저작물로 규정하였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