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관련해서 작사 및 작곡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무엇 부터 보호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은 1957년으로 당시 저작권법은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녹음 필름은 저작물로 규정하였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 규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