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지

Question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2023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1억 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야 합의가 된 이후로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이라는 얘기지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에도,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공포 후 1년 이내로 규정될 것이기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예정에 있습니다.

국회 여야 모두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은 2001년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기에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2배로 올라갈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시행 확정에 대한 공표가 된 후 1년 이내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은 공표가 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공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상향이 5천에서 1억으로 사실상 통과가 되었다고 하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꺼라고 전망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