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건가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해 화폐적 기능보다는 금과같이
자산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그럴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비트코인등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암호화폐라고 부르지만
국책은행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8.07월 암호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해당내용의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개발자와 중앙 은행 등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
(개발자 주장) 암호자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화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 ―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화폐의 기본 기능을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보고 금융기관을 배제한 당사자끼리의 “지급수단”으로서 비트 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
(각국 중앙은행 입장)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 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
(국제기구 등의 의견) IMF, BIS 등의 연구자들은 암호자산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계산 단위와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
(과세당국 해석) 주요국들은 세법상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금을 부과
비트코인은 화폐와 자산의 기능 둘 모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인플레이션) 모든 화폐가 변동성이 적은건 아닙니다.
멀리갈것 없이 우리나라 화폐만 하더라도 IMF시절 가치가 순식간에 50%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의 코인들처럼 주변환경 영향이 없다면 변동성이 없는게 화폐이긴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보장할순 없지만, 화폐의 기능중에 교환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트코인은 교환기능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 화폐보다 더 좋은 수수료,속도를 보장하기도 합니다.(해외간 송금 등)
현재와 같은 화폐의 개념에서 화폐의 기능을 모두 만족할 순 없지만, 충분히 일정부분 화폐의 기능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화폐를 정의해야 하는지가 숙제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