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

Question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매도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1.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2. 공매도의 만기 차이

   -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상황

3.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사용

4.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여 공매도의 시점 차이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이놔 외인은 사실상의 만기는 없으나 일반 개인투자자는

만기가 있고 또한 증거담보율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하기 어렵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평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열어두거나 모두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