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있는 사업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문의?
정규직근로자인데 정부위탁사업을 진행중이라 그사업 위탁기간에 맞춰서 3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물론 호봉이나 퇴직금등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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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위탁사업을 진행중이라 그사업 위탁기간에 맞춰서 3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라도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