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Question

관습법이라는걸 요즘 뉴스에서 몇번 들었는데요 이 관습법 이라는게 어떤것인지 궁금하고요 관습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만 존재 하는것인지 다른 나라에도 있는것인지 궁금 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 특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법의 효력을 갖게된 규범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습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으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에 대해서 구분하여 관습법에 대해서는 민법과 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습법으로는 관습법상 지상권 등으로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이 법적 지위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도 관습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