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그래서,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규제와 관세의 영향은 기업의 규모, 산업, 제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 대체가 어려워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한편 무역 규제와 관세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와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는 관세장벽, 무역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역규제나 관세와 같은 장벽은 결국 국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위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생산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싼 물품을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품을 사는 등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현실적인 부분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산업은 유리하고 어떤산업은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판단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동일할때 기업의 영업이익 및 수익성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생산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수입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