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그래서,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 규제와 관세의 영향은 기업의 규모, 산업, 제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 대체가 어려워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무역 규제와 관세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규제와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는 관세장벽, 무역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규제나 관세와 같은 장벽은 결국 국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위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생산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싼 물품을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품을 사는 등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산업은 유리하고 어떤산업은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판단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동일할때 기업의 영업이익 및 수익성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생산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수입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