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감옥에 있어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옥중에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나올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