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질문 국회의원의 옥중출마

Question

국회의원이 되려고 총선에서 옥중출마시 당선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출소되나요?

2.당선인이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3.당선인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상 의원직 상실 되는 형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