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신원미상인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떨어졌고 누나와 다음날 반반으로 상속 합의를 했습니다. 26일이 삼우제라서 삼우제 끝나고 사망신고 후 상속합의 이행을 하려는데 사망신고 후 10일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못 했고 26일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급매 12억에 내놨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10일 후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아파트 경매처분을 요구하여 저에게 경매 처분을 제안해서 거절하였고 그 상태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누나는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유로 10일이 지나도 입국을 하지 않았고 10/27일도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원미상인은 10/27일 소장을 변호사 통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누나를 대리하여 9/26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못했던 상속합의이행을 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누나는 누차 강조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을 바란다는 말 뿐이라 소송의 이유를 모릅니다.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사용하셔서 시간만 끌면 자동으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증들 보니 이 자들이 어머니를 죽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중인 것을 알고도 경매를 준비하며 아파트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빙자하여 제 개인정보도 다 털었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보다 제가 많습니다.
이자들 때문에 아파트 팔지도 못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한 세무사에게 전화하니 등기협조 안해주면 아파트 못 판다며 경매하라고 합니다.
누나는 얼굴도 못 봤고 신원미상인이 와서 의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대구 소재 세무법인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등 처벌이 가능 할 까요? 신원미상인이 조폭인지 야쿠자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신원미상인이라는 자가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민사상 대응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형사상 처벌 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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