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자들에게도
자격증을 따서 ,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
이상한게 아니죠?
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자들에게도 자격증의 취득 및 발급, 시험 성적표의 취득 및 발급 기회를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닌건가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이 그러니까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범의 방지 및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