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유튜브에 영화 리뷰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나 짧은 영상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공정이용 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면 촬영을 못하게막아놓아서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고 따라그려서 영상 만들어볼 생각인데 이것도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면 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그 이용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상관없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7도2227).

이에 따른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영화리뷰에서 리뷰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인용으로 리뷰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일 변리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