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면 수백억씩 탈세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그 정도 세금을 내려면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나라에서 그렇게 될때까지 못잡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자료와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탈세임이 명백한 것이 확실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은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