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될까요?

Question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전세사기 구제법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구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될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시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지가상승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로인해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지가가 상승한 전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힌 정책도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는 그 예측이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미 벌어진 사기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벌어질 피해숫자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개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였고 해당 주택모두 전세만기가돌아온것이 아닌 이유와 빌라, 오피스텔의 사기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정상적인 전세계약건에 대해서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일 뿐 향후 전세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아닌것도 그 이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의 사후관리 대책으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채권을 반영하여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저리로 임대하면,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전세사기 구제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법의 허점또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전세에 대한 회피심리는 장기간 안정화 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구제법은 국가에서 해당빌라를 매입하여 피해자를 더 살게 해주고 나갈때 돌려주는 식인데요.

당장의 전세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앞으로 터질 매물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큰 피해를 보신분들은 어느정도 구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아예 안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조금만 일찍 시작을 했으면 안타까운 일들도 적었을텐데요.

그렇지만 전세시장이 안정화될꺼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결국에 전세사기로 일이 일어났지만 역전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전세시세가 안정화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될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