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난립하는건 규제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하루에도 몇개씩 거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만 몇백개의 거래소가 존재하는데요

좋은 거래소가 많이나오는건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수준이 너무 낮은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서 사기와 먹튀등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와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소 규제가 왜 안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거래소 규제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같은 경우

암호화폐 관련 기준법이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3월 29일

아래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규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내용 출처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331010010888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형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파산을 선언한 후 상호를 바꿔 다시 영업에 나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차단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