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체인 거래소를 왜? 규제하지 않는거죠?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블럭체인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거래소 들이 고객의 코인을 자기것처럼 마음대로사용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인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이렇게 방치해야되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블럭체인 거래소를 왜? 규제하지 않는거죠?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정부의 입장은 블록체인 기술만 인정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어제 관계부처회의 발표내용만 봐도 정부의 입장을 알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에서 보듯이 아직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통화라고 표현을 하는것만 봐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실장은 "암호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세는 불안한 세계 경제구도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최근의 상승세는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주도"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은 손을 놓은채 투자에 신중하라는 당부만 내놓는 것은 정부가 절반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사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905291657474984
위에 기사에서 보듯이 사기 다단계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암호화폐거래소 허가등의 대한 내용은 아무런 발언이 없다는것은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태인지 느낄수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시작되기전에 규칙을 만들고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법망의 빈틈을 이용한 것으로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거래소 법을 만들었으나 현재 계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