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제가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건 좋은일인데요,최근에 나오는 거래소들을 보면 투자자 보호하려는 생각 없이 말도 안되는 IEO나 코인들을 판매하거나,파산처리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규제가 시급빨리 제정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제가 왜 아직 까지 안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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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소 규제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아래의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최근에 블록체인협회에서 '코인업'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코인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 코인업 투자자들과 마찰이 있었죠.
규제를 해야 하지만 규제를 한다고 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