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과 자본주의법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상법개정이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반해 반대당에서는 자본주의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상법개정과 자본주의법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은 모두 주주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전자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후자는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 등 주주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