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유튜브나 블로그에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업로드하는 유튜버, 블로거들이 많은데, 이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영상을 만들 때 기초 자료의 주인인 기업과, AI 기업에게 소송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올려도 상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법 발전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판례와 법문이 명확치 않습니다.

외국의 판례들은 있으나, 국내 대법원급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