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수출금지 품목은 어디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수출 준비 중인데, 특정 국가에서 금지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품목별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혹시 최신 자료를 찾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 품목을 찾으려면 우선 관세청 통합공고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품목별로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유와 근거 규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도 국가별 무역 규제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실시간 반영은 관세청 쪽이 더 정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관리규정도 같이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최신 자료를 찾을 때는 공고일자를 꼭 보고 지난 버전과 비교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개정이 자주 되는 품목들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시고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tem/importRegulationCardItemList.do

그리고 보통은 수출자 / 수입자가 구분되어 있기에 수입자가 오더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부분은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하면 되고, 통합 공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여러가지 관련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