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전달되나요?

Question

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소장이 전달 되면서 가나요? 피고가 원고 주소를 보는게 불안한데 원고 주소를 안보이게 소장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주소노출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 등 보호규정이 별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노출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원고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발송되므로 피고기 원고 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사유를 소명하여 주소 마스킹처리 후 발송해달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