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을 운영하여 구속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불법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가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박장 개설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범의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로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