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여러번 할수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여러번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번밖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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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국도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없습니다. 4년임기이며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5년 단임제로 정해 놨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한번 밖에 못합니다.
80년대 이전까지의 독재에 대한 반발로 인해 독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의미로 단임제로 정해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는
연임을 너무많이 해서
독재를 하였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헌법어 단임제와
헌법수정을 국회가 하도록
바꿔버렸기 때문에
연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4년이 임기이지만 중임이 가능하며, 총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담임 죄로 만든 이유는 여러 차례 독재를 겪으면서 그런 일이 반복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임 제로 헌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이 되면 임기나 중임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헌법이 단임제로 명확하게 못박았기 때문에 1회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