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 연임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uestion

미국은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연임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연임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3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에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절대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한비오리121 · Answer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미 2018년에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되지 않았죠.​올해도 추진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는 해도 다른 대통령들과 같은 시기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중입니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죠.​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겠죠?​이런 상황이니까 야당측에서는 연임제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겁니다.​일단 연임제를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지금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하므로 정책의 연결성이 떨어져요.​뭐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나 버리니 제대로 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죠.​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인데 대통령은 5년이니까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근데 연임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바꾸면 선거도 시기를 맞춰서 한번에 치를 수가 있고 한번 당선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또 당선되어 연임하면 정책의 연속성도 있어요.​4년씩 두번 해서 8년을 하니까 당연히 정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게 없죠.

순수한낙타1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그것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단임제로 정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두번의 군사독재 시절을 우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