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 연임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연임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연임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3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에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절대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미 2018년에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되지 않았죠.
올해도 추진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는 해도 다른 대통령들과 같은 시기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죠.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야당측에서는 연임제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일단 연임제를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지금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하므로 정책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나 버리니 제대로 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인데 대통령은 5년이니까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연임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바꾸면 선거도 시기를 맞춰서 한번에 치를 수가 있고 한번 당선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또 당선되어 연임하면 정책의 연속성도 있어요.
4년씩 두번 해서 8년을 하니까 당연히 정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게 없죠.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임제로 정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두번의 군사독재 시절을 우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