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미 2018년에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되지 않았죠.
올해도 추진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는 해도 다른 대통령들과 같은 시기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죠.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야당측에서는 연임제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일단 연임제를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지금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하므로 정책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나 버리니 제대로 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인데 대통령은 5년이니까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연임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바꾸면 선거도 시기를 맞춰서 한번에 치를 수가 있고 한번 당선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또 당선되어 연임하면 정책의 연속성도 있어요.
4년씩 두번 해서 8년을 하니까 당연히 정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게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