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앱테크같은 활동은 금지인가요??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업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파는 것과 같은 활동도 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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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앱테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해당 앱테크의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앱테크를 개발한 스타트업 회사에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중기부 공무원이 그 앱을 사용한다면 겸업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여지가 크겠지요.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가 만들어질 문제라 아직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하여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