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에서는 총기허가가 언제부터 설정이 되었던 건가요??
미국에서 총기 허가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총기 규제와 허가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 혹시 미국에서는 총기 허가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설정됐던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인디언시대때부터일까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총기 규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좀 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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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허용된 것은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용인하던 헌법에 의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후 20세기 들어주 주별로 총기 허가증 제도나 규제법이 도입되었으며, 연방 차원에서 첫 총기 규제법은 1934년 국가총기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1791년, 미국 헌법에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가 추가되면서 총기 소지가 공식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개인 권리인지, 집단 권리인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고, 2008년 대법원 판결(District of Columbia v. Heller)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