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누수사고 책임 얼마나 있을까요?

Question

마감 청소 후 화장실 고무 호스 밸브가 열려있어서 배수관이 역류해서 2층 저희 매장이 물 난리가 나고 1층 식당 벽에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한달 넘게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소 후엔 밸브를 항상 꼭 잠갔었고, 잠근 기억도 납니다

수도 업자 분 말씀으로는 밸브가 조금만 열려있어도 10시간 넘게 물이 계속 나왔으면 양이 엄청 날거라고 하셨고, 건물 수도를 다 잠그고 확인해봐도 물이 나올 곳은 고무 호스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나 찌꺼기가 많아서 항상 잘 안 내려갔었고, 2층에서 물을 틀면 1층 수압이 약해졌었습니다 건물 연식도 좀 됐어요

(인수인계를 받을 때 배수구 청소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선 본인 매장 손해 본 건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1층 식당 주인 분입니다

누수 때문에 영업을 못한 손해 비용과 벽 인테리어를 다시 싹 하시겠다고 견적 총 8,000만원을 얘기하셨어요

무조건 본인이 맡겼던 업체에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은 페인트 칠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셨지만 주인 분은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아무리 확인했어도 제 책임이 크니 금액을 반반 내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누수 양이 많으면 아래 층까지도 샐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50%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견적 내용 등이 합당한지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 됩니다. 위 글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에서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