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백서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처벌할수 없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백서는 사업계획서의 의미고 계약서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백서의 경우 회사경영에 따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전 투자자의 의견수렴을 한후에 백서 변경을 해야 투자자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서 변경자체로 위법이라고 볼수 없지만 백서 변경으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이의 제기나 소송제기를 할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코인의 경우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을수도 있을듯 합니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