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실확인서로 명의도용된 통신요금 면제 가능할까요??

Question

오늘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있으나 범인은 잡기 힘들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따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발급원만으로는 감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