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데, 대출은 왜 안깍이나요?

Question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있던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은행을 인수한 회사가 왜 대출을 가지고 있는건 끝까지 받아내는거죠? 보장되는만큼 대출역시 좀 깎여야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은 '예금자의 돈'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지만, 대출은 '은행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깎아주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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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파산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것인데 은행의 주 수입원은 대출 이자입니다.

• 이러한 주 수입원을 깎으면서 까지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모럴해저드의 발생으로 은행을 망하게 하려는

  뱅크런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의 채무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거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의 예금액이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대출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는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인수한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유는 대출금은 은행의 채권으로써, 은행 파산 시 대출금채권도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상환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가 그 상환계획을 따르며 상환을 계속한다면, 대출금채권을 매각해 본래의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대출금 상환 계획을 따르며 상환을 계속하면 본래의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갚아야할 부채이며, '대출'은 받아야할 채무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부실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전액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렇게 받아야할 채무가 있어도 상대방이 파산하게 되면 어떠한 '보장'도 제공받지 못하는데 예금에 대해서 5천만원을 보장받는 것과 같이 똑같이 따지자면 은행도 대출이 부실화되면 최소한 5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은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은행이 예금을 맡긴 이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파산시에 제공받는 5천만원 보장금액은 은행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장을 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기에 은행의 대출 리스크는 예금자의 예금리스크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받아야할 채권들을 매각하여 자산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자산을 '예금가입자'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게 되다보니 실제로 5천만원 이외에도 자산 매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금을 돌려받게 되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과는 다르게 은행이 다 파산하고 모든 부채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제공하는 보호 한도는 예금자 개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가 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은행 인수 회사가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느냐는 대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계약서에 따라 대출금 상환 방법, 이자율, 만기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출금 상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면 대출금 상환 여부에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제공하는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보호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제공하는 보호 한도 내에서는 대출금 상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금자에게 보호가 제공되며,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함께 인수하며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